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22-05760, 2022. 11. 1., 일부인용
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
2. 국민권익위원회 2022-04073, 2022. 6. 21., 기각
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
3. 국민권익위원회 2021-13704, 2022. 3. 8., 일부인용
대학수업료 국고보조금 환수처분 등 취소청구 대학수업료국고보조금환수처분등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초ㆍ중등교육법 행정심판법 2021년
4. 국민권익위원회 2020-11185 , 2021. 1. 12., 기각
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202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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